[스크랩] 일반고 위기 원인, 진학교사 50명에서 물으니

Special Part1 일반고 위기 원인, 진학 교사 50명에게 물으니

“상위권 학생 뺏기고, 손발은 묶였다”

잊을 만하면 단골로 발표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특목고와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이 독식했다는 것이죠. 이들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 일반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선호 학교는 더 좋은 학교로, 비인기 학교는 더 취약한 학교로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입시가 교육 목표의 전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일반고의 패배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현재 상황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일반고 진학 교사 50명에게 물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는 학교 사례들을 통해 일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대표되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본격 시행된 지 3년. 4년 차에 접어드는 현재 이들 정책이 일반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서울 지역 일반고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미즈내일> 설문 조사 결과,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감소하고 대입 진학 실적은 하락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 선발 효과를 누리는 학교들의 상위권 학생 독식,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고교 서열화가 원인으로 꼽혔다. 이들은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라고 봤다. 성적 우수 학생은 뺏긴 채 손발이 묶여 시작부터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일반고의 위기의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취재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지역별 설문 참여 교사 소속 학교 강남구 10개, 강동구 6개, 강북구 2개, 강서구 3개, 관악구 2개, 금천구 2개, 노원구 6개, 동대문구 1개, 동작구 1개, 서대문구 1개, 서초구 1개, 성북구 2개, 송파구 5개, 양천구 3개, 은평구 1개, 종로구 1개, 중랑구 3개 고교 다양화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출발점.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달성한다는 취지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지원ㆍ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자율형 공립고까지 추가돼 자율고 정책으로 확대됐다. 고교 선택제 고교 지원시 1단계 서울 전역에서 1~2지망 2곳, 2단계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3단계는 1~2단계 추첨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들을 거주지 통학 편의, 앞 단계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전기고를 비롯해 일반고 이외의 고교 선발이 모두 끝나면 배정이 진행된다. 중3 학부모의 세 가지 카드 특목고 → 자사고 → 일반고 인기 학교 "중3인 딸아이를 목동에 있는 인기 학교에 넣을지, 동네 학교를 먼저 쓸지 고민이에요. 물론 일반고에 넣기 전에 외고와 자사고에 지원할 거예요. 3학년 때 성적이 월등히 좋으면 외고에 넣고, 조금 떨어지면 자사고에 넣어야겠죠. 다 떨어지면 목동에 있는 인기 학교를 우리 동네에서 잘 못 간다고 하니, 근처에 있는 세 학교 중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_ 중3 자녀 둔 학부모 정미숙(가명, 47ㆍ서울 강서구 화곡동)씨 "일반고 들어와도 계속 자사고 결원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옮길지 말지 고민해요. 특히 자사고 넣었다가 떨어지는 아이 엄마들이 심하죠. 심지어 '거기 가면 모든 게 해결 된다더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돌아요. 학교 다니는 내내 망설이고, 일반고에는 만족이 안 되고, 소속감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미련이 남아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특목고나 자사고 다 없애고 일반고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_ 중3 자녀 둔 학부모 김지이(가명, 48ㆍ서울 서초구 잠원동)씨 '우수 학생 감소, 성적 불균형ㆍ양극화' 절대적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미래 한국 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면서 고교 서열 체제가 공고화됐고,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의 학력 저하가 현 고교 체제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일반고 교사들의 체감도는 입학생 성적 분포와 진학률 추이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일반고 입학생 성적 분포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명 중 31명이 우수 학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입학생 성적 분포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꼽은 응답자도 17명이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사는 "선발형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최상위권은 물론 허리에 해당하는 중위권 학생들까지 대거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전한다. 이들 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과 취업을 생각해 특성화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 결국 일반고인 셈. 설문에 참여한 서울 송파구의 A고 교사는 "중학교 성적 상위 0.1% 학생과 99%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형편"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26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정책연구소 성열관 부소장(경희대 교육학과 교수)은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고교 선택제 1단계에서 11.2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선호도 상위 30개 학교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1.6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선호도 하위 30개 학교는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는 고교 선택제 역시 일반고 입학생 성적 분포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80%, "진학 실적 감소했다" 입학생의 성적 격차는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는 게 문제. 이들 정책이 '일반고 대입 진학률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80%에 가까운 39명이 '진학 실적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타'를 꼽은 응답자들은 대부분 "전체 진학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입학생 성적 분포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일반고의 진학 지도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응답자 50명 중 15명이 '학생 성적 분포에 따라 대학 진학 지도가 다양하고 복잡해졌다'고 말했고, 14명이 꼽은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지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자 9명이 선택한 'A/B형으로 나뉜 2014 수능 대비' 역시 학생 성적대가 다양한 일반고에는 더 큰 부담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능 성적 하락으로 정시에는 상위권 대학 합격이 어려워 오직 수시에서 합격시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학습 분위기가 악화되고, 진학 지도에 관심 없는 학생이 많다' '상위권 학생은 적고, 하위권 학생은 많아 대입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 등이 있었다. 일반고 교사들이 이처럼 진학 지도를 어렵게 느끼는 데는 복잡한 입시 제도가 있다. 서울 강남구의 B고 교사는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SKY'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합격 사례도 그만큼 많아 특정 대학은 학교 자료만으로도 배치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진학 노하우가 누적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최상위권부터 최하위권까지 포진한 일반고는 전국 모든 대학의 진학판을 읽어야 하는데, 교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진학 지도 경험과 자료가 누적되지 않으니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더 불신한다는 얘기다. "고교 서열화 고착돼", 반대 의견 우세 이들 정책의 찬반을 물은 결과는 '반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76%인 38명이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8%인 4명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과 반대를 모두 택한 응답자 6명은 이들 정책의 장단점을 함께 본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 응답을 포함,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특목고, 자사고 등 선발형 학교의 상위권 학생 독식'(21명),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서열화 조장'(11명) 순으로 이들 응답이 3분의 2를 넘었다. 실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사는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필수 이수 단위(최소 58단위)를 제외하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다"며 "국 영 수 등 주요 과목 수업을 늘리거나, 입시와 관계없는 과목은 최대한 축소하는 등 진학에 유리한 쪽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 필수 이수 단위가 116단위로 묶인 일반고와 달리 자사고는 수능과 대학별 고사 경 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링에 올려놓은 셈"이라고 인정했다. 이 교사는 이어 "고교 선택제 역시 선택권 보장의 측면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격차가 심해 대학 못지않게 고교 서열화가 고착되고, 이 서열은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는 게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월성 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의 공공재 목표 상실'과 '교육의 빈부 격차 초래'를 꼽은 응답자도 각각 6명이었다. 반대 입장을 밝힌 한 교사는 "학생 집단이 다양성을 갖춘 집단에서 동질의 집단으로 변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나와 다른 남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들 정책의 '평준화 한계를 보완하는 특화된 수월성 교육 가능'(5명), '학생 선택권 보장으로 애교심과 소속감이 강함'(3명), '선호 학교로 평가받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2명)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기타 의견을 밝힌 응답자 2명은 '정보 공시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학부모가 선택하는 고교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장단점이 있는 정책이어서 찬반 이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사고 지원 자격 기준에서 성적 제외해야" 성열관 부소장은 "현재 일반고를 둘러싼 문제들은 주로 일반고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상대적 위치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고교 선택제에 따른 일반고 내 분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교사들이 '일반고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16명)와 '자사고의 경우 지원 자격 기준에서 성적 제외'(11명)를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응답으로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 전문 학원으로 전락한 외고와 자사고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적 향상 프로그램의 자율권 부여'(9명)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 원'(7명)에 대한 응답률도 적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공립학교인 C고 교사는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을 구성하고 싶어도 공립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우려, 사립학교에 비해 과감히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노원구의 D고 교사는 "현재 예산 지원이 일부 학교에 몰아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교육 복지 특별 지원 학교나 중점 학교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운영비가 거의 없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볼 수 없다. 구청별로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다"며 "솔직히 예산이 없으면 일을 벌이지 않아도 돼 교사는 편할 수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씁쓸해했다. '수직적 서열화'보다 '수평적 다양화'로 이전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자사고를 내세운 명분은 이렇다. 학교 운영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수업료를 세 배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절감되는 재원을 비선호 학교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실제 "고교 한 곳당 2억 원만 지원해도 학교 실정에 맞춰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기초 학력 향상 수업 등이 가능해 학생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현장 교사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성열관 부소장은 "경제적 형편과 성적에 따라 접근성을 제한하는 자사고는 재원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인 동시에 사교육적 요소가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 교육과도 상충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앞서 발췌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는 "학교 서열화를 최소화하려면 '선발'의 자유보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학교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 곽노현 전 교육감 출범 당시 이를 우려, 일반고에 부여하던 자율권을 축소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이 보고서가 '단서 조항'으로 수직적 서열화보다 진로와 연계한 수평적 다양화를 내걸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일반고 교사들이 자사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산적한 문제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교 서열화가 심화돼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성적 경쟁에 뛰어들어 중학교 단계부터 사교육비가 급격히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 정부가 대학 입시뿐 아니라 고교 입시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을 이번 설문 결과가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권의 법제화 방안을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논의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 상상이상 언어와 논술

글쓴이 : 상상이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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