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출원가 없는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억울한 세금에 대한 대응방안

[제언]매출누락·가공매입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1> 차삼준 세무사 <전 서초서 법인1과장>

차삼준 세무사 Ⅰ. 서론 과세관청에서 기장사업자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와 매입이 가공으로 판명되었을 때 가공매입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상품 판매업에서 매출원가 없이 매출액 전체를 매출이익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절대 발생될 수 없는 소득금액인 것이다. 이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세정신문 2013.01.17 연재<1> 2013.01.21 연재<2> 2013.01.24 연제<3> 2013.01.28 연제<4> 2013.01.31 연제<끝>

 

출처 : 억울한세금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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